1금융권 2금융권 차이

1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의 차이점

1금융권 2금융권 차이

 

1금융권은 사실상 시중은행이다. 일반 용어로 1금융권이라 부른다. 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여타 모든 금융기관은 2금융권이라 부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 카드사, 심지어 대부업까지 2금융권이라는 사실에 의아에 한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여타 모든 금융사는 제2금융권이라 할 수 있다. 즉, 비은행기관인 것이다.

 

은행의 특징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이다.

은행은 고유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은행신탁계정)으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신탁업을 겸업한다.

은행의 주요 기능은 자산변환기능*과 지급결제서비스기능*이다.

 

자산변환기능이란?

 

고객들의 예·적금인 '부채'(왜냐하면 만기가 끝나면 원금 혹은 원금을 이자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어야하기 때문이다)를 가지고 다시 '대출(여신)'을 일으켜 부채라는 채무를 대출채권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지급결제서비스란?

 

"지급", "청산", "결제" 3박자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음식을 다 먹고 식당에 체크카드로 "지급"하면 식당이 바로 우리가 낸 돈을 가져가는 것일까? 아니다.

돈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가 먼저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카드 단말기는 모든 은행의 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리은행체크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등등 은행 하나하나 마다 별도로 카드 단말기를 놓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후 전산망에서 "청산"과정을 거친다.

카드사는 "결제" 주기마다 청산을 거쳐 일괄적으로 가맹 음식점에 대금을 이전해준다. 카드사는 가맹 음식점으로부터 수수료를 가져가 수익을 내는 식이다.

 

한국은행과 1금융권

 

이런식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거래 규모가 큰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체크카드사가 하던 일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는 매일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며 사는 셈이다.

반면,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지급결제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제공하는 등 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하여 좁다.

 

법 상 차이점

 

한편, 은행은 '은행법'의 규율을 받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은행법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있다. 이는 법률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각각 법률 제정 목적이 다르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제1조를 살펴보자. 한국은행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통화신용정책’과 ‘물가안정’을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무적로 집행하는 것 =즉, 재정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은행이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